민생 정책 타임라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신청을 11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06년생과 2007년생으로, 신청 당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지원분야를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더해 도서까지 확대했으며,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9개 협력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첫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둘째, 그동안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에게 이달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6월 추가 선정된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 7개 군이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567억 원이며,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8월 28일, 진안군은 8월 31일,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아,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관리비 수준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이 명확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에 올가을 새롭게 참여할 지역 9곳을 선정했다고 8월 27일 전했다. 9곳은 강원 화천군, 경남 고성군·산청군·함양군, 경북 안동시·영천시, 충남 서천군·태안군, 전남 장흥군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 경비 중 개인 최대 10만 원, 청년 14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16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규 9개 지역은 사전 준비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했던 16개 지역 중 밀양시, 거창군, 완도군, 영광군 등 일부 지역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에도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역별 지자체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행정안전부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피한 거제시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와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교부한다. 8월 27일 기준 공공·사유 피해시설 3575건 가운데 3045건인 85.2%의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공공시설은 피해 836건 중 612건, 사유시설은 피해 2739건 중 2433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교부는 8월 19일 거제시에 교부한 3000만 원에 이은 추가 지원으로, 전기설비 복구 지연과 폭염이 겹쳐 일시대피자가 늘어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행안부는 8월 19일 통영시에도 재난구호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했다. 8월 29일부터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피해를 확정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확인되면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는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강화되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문기구로 운영해 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되고, 설치·운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된다. 비축용 농산물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가격안정제의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은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리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 3700만 원은 2009년 신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된 뒤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했고, 농식품부는 그 후속 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정했다. 개정 고시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상향된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바로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번 개정으로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8일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분야별 전문가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정책자금(융자)과 신용보증, 채무조정, 사업정리, 취업·재창업 지원, 노무·마케팅 컨설팅 등을 한자리에서 일대일 맞춤 상담한다. 상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에게는 상권 현황과 매출 흐름 등을 분석한 '경영진단 리포트'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회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광주·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등 전국 주요 시·도에서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지역별 세부 일정과 장소는 확정되는 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8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때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며,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이 개편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이용료·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026년 8월 25일 밝혔다. 선정된 구역은 연수·선학지구 A7구역과 A12구역, 구월지구 B1구역,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계산지구 A5구역, 만수1·2·3지구 A4구역이다.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되며, 법인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신청은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며, 올해 7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만 반영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3개 시군(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 제외), 인천 9개 자치구(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이며,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다.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고,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된다(2030년까지 한시 적용).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이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되는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이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행일은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 내용이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공포 3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공포 1년 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비가 개별소비세 감면이라는 일률적 지원방식을 맞춤형 재정지원(구매보조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6년 8월 21일 한국경제가 「세제 개편으로 전기차 값 평균 325만원 오를 것」 기사에서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를 보도한 데 대한 설명이다. 정부는 구매보조금이 전기차의 성능·안전·가격과 제조사의 기술개발 역량,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청년·취약계층·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소비자 구매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길이 3.6m 이하이면서 폭 1.6m 이하인 경형 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9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8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특례보증, 연체채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자녀의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단위로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 1회 한도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 변경으로,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며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시범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하고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폐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청년·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 개념의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소득·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9월 중 HUG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사업 신청,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19일부터 거제고현시장과 통영서호시장 2곳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되며, 피해 상인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시설 복구와 금융·행정 지원, 고충 상담 등을 현장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통합지원체계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정부가 공동 참여하며 거제고현시장 주차장 관리실과 통영서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운영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정책자금과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 시설 복구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6년 8월 18일 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침수는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업체당 300만 원을 지급하며,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은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피해는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복구비 713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18일, 지난 17일 기록적인 폭우로 통영 서호시장 등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면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대 3억 원 한도로 재해복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증은 보증비율을 일반보증 85%보다 상향된 100%로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2026년 8월 18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누리집(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의 정보무늬(QR코드)로 가입한 뒤 화재 때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화재 신고가 접수됐을 때 119종합상황실이 해당 주소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해 상황요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로 대피를 안내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을 이용할 때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약 2%p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잠정)이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2027년 1월) 전까지 제도를 더 세심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 수단을 지금과 동일한 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4일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함에 따라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의 단장을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하고, TF 산하에 대응단을 신설한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으로 급수차·양수기·펌프 등 가용 장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역에 지원하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신속히 투입해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8월 13일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가구의 95.1%가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정기 이용 시 주 평균 4.6회, 주 평균 16시간 24분을 이용한다. 이용가구가 부담하는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35만 7000원이고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혜택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아이돌봄사 돌봄수당을 지속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뭄·폭염 및 수상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했다. 9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 전망에 따라 휴가철 이후에도 물놀이 등 수상 활동이 지속될 것에 대비한 조치다. 가뭄 지역에는 급수차 추가 운행, 이동식 양수기 이용 확대, 퇴수 재이용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한다.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은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확대하며,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취득세 감면과 PF 대출이자 보조를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12일,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온라인몰에서 채소·과일·육류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를 바우처로 주문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 18만 7000원이다.

소방청은 2026년 8월 11일 충북 음성군에서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 전문 공공의료기관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19개 진료과, 최대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외래·입원 진료를 비롯해 응급의료, 건강검진,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상센터, 정신건강센터, 통합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4대 특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 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이 충북 중부권의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수행해 중증·응급환자와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오는 9월부터 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리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부담이 특히 큰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하고, 발굴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10일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의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은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되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우편과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0일 장기화하는 가뭄과 폭염에 대응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가뭄 지역의 관정 개발과 하천 굴착,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을 비롯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취약계층 예찰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폭염대책비 300억 원, 이달 초 가뭄대책비 57억 5000만 원 등 재난특교세 357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올여름 가뭄·폭염 대응 재난특교세는 총 607억 50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 현황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752호이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4만 278건이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계 7만 248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1212건이다. 7월 한 달간 위원회 전체회의가 3차례 열려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이 최종 가결됐으며, 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46건은 이의신청 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 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2026년 ASF 발생 및 예방적 가축 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양돈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ASF 관련 양돈농장 경영안정자금' 방침(농가당 최대 5억 원 지원, 연리 1.8% 등)을 마련해 지원 중이며, 방역 관리가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가축 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당초 가축평가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할 수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5월)와 법제처 법령 해석(6월)을 거쳐 해외 발생 유전형(IGR-Ⅰ형)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는 오염된 사료(혈장단백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돼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추가 지급기준이 7월에 마련됐다. 2025~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ASF가 동시에 발생해 보상금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상금은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현황을 설명했다. 대상 품목은 2001년 2개에서 2010년 25개, 2020년 67개, 2024년 73개, 2025년 76개를 거쳐 2026년 78개로 늘었고, 2026년에는 오이와 시설 깻잎이 신규 도입됐다. 올해 쪽파·실파의 대상 지역은 기존 2개 시군에 10개 시군이 추가됐다. 2024년 도입돼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박은 운영 실적과 지역 확대 수요를 고려해 추후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품목 도입은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검토되며, 수요를 제출한 시군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뒤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7월 말 기준 가입률은 50.8%(622천 ha)로 전년 동기 49.9%(605천 ha)보다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딸기 모종과 같이 보험화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재해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분석 결과 80세 이상 고령층이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 보건소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냉방환경 점검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441명으로 집계됐고,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 13명(62%)이 80세 이상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반영해 8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논밭·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안내와 거주지 점검, 안부 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인공지능(AI)이 각종 행정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운영하고,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며 민원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5831명으로 늘리며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도 606곳으로 확대한다.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와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도 도입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인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 지켜야 할 3단계 행동이 안내됐다. 첫째, 야외 활동과 작업을 빠르게 중단한다. 둘째, 그늘이나 무더위쉼터 등 냉방시설로 이동한다. 셋째, 가족·이웃·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올해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역량·경험 향상, 민간·공공일자리 확충, 근속여건 조성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공공(전 부처 2만 명)·민간(4만 5000명) 일경험과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한다. (가칭)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를 현재 95만 명에서 최대 160만 명까지 확대한다.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은 현재 1000명 사업장에서 내년 500명, 2029년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와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53명(전년 대비 11.8% 감소), 임금체불액은 9248억 원(전년 대비 10.7% 감소)으로 집계됐다.

높은 체온,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법이 안내됐다. 의식이 있을 때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옷을 느슨하게 하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춘 뒤 물이나 스포츠음료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며, 증상이 이어지면 119에 신고한다. 의식이 없을 때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추되 수분은 섭취시키지 않으며, 병원으로 이송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를 417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기존 1차 사업에는 전국 42개 시군구의 의료기관 250곳과 의사 315명이 참여했으며, 2차 공모 결과 의사 102명과 의료기관 79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연 1회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세우고, 치매환자와 보호자에게 회당 10분 이상 연 8회 이내 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입해 국내 여행과 지역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여행 전 사전 신청을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현지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반값여행'으로도 불린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고, 가족 단위 신청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해 최대 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 환급률은 50%이지만 19~34세 청년에게는 70%가 적용돼 최대 환급한도가 14만 원이다. 2026년 현재 강원(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광주(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16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부터 7월 초까지 모두 18만 명이 신청했다. 해당 여행지와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숙박 필수 여부와 환급 제외 업종 등 세부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환급금 신청은 여행이 끝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4개 지역을 추가 공모하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 지역과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에서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하며,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가 강화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약 3만 9000명이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며,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 전체의 2.3%인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위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등재해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이 시술은 비급여로 시행돼 환자가 약 4000만~50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 약 2830만 원 가운데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급여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질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는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도 함께 강화한다.

폭염 기간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한 예방수칙이 안내됐다. 고속도로에서는 2시간에 10분씩 쉬며 과열을 방지하고, 에어컨 장시간 사용에 주의한다. 라이터·스프레이·소독제는 차 안에 두지 않고, 차량용 소화기는 눈에 띄는 곳에 둔다. 주차는 그늘지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를 다음 달부터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5G 요금제는 도매대가도 일부 인하한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7월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이용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이며,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30일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수상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831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483개 늘어난 606개소로 확대했다. 정부는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입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30일 여름철 제철 과채·과수의 출하량이 증가해 도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평년·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하순 기준 수박 도매가격은 8kg당 2만 405원으로 평년 대비 15.8%, 전년 대비 33.5% 낮았고, 토마토는 5kg당 7587원으로 평년 대비 50.6%, 전년 대비 66.5% 낮았다. 멜론은 5kg당 1만 5547원으로 평년 대비 4.2% 높고 전년 대비 17.8% 낮았으며, 복숭아(백도)는 4kg당 2만 911원으로 평년 대비 1.5% 높고 전년 대비 19.9% 낮았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장마 종료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99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81.8%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0.2%를 차지했다. 온열질환 발생 현황은 9월 30일까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일 오후 4시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포착부터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 회복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 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현재 100곳에서 2027년까지 103곳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 역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결정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5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는 신청부터 대상 판정과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는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 과정에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7월 장마 종료 이후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취약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며, 야외작업장과 취약사업장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민 누구나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현장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열대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무더위쉼터 운영시간도 확대한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추가 파견하고, '폭염 중대경보 대응 길라잡이'를 활용해 취약계층 예찰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야외행사·축제 일정 조정 등 대응조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휴가철에 하루 평균 614만 명, 총 1억 4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605만 명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휴가객의 편의·서비스 증대, 교통안전 강화,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기상 악화 대응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버스는 운행 횟수를 3만 3746회 늘려 공급 좌석을 110만 6000석 확대하고, 철도는 151회 증편해 공급 좌석을 9만 7000석 늘린다. 일반국도 9개 구간에 해당하는 65km를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과 영동선, 서해안선 등 16개 노선 59개 구간에 총 371.62km의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7월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용24 누리집과 앱에 접속하면 정부가 검증한 경력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시 시점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국가기술자격·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24종을 우선 제공하고, 2027년까지 총 31종으로 확대한다. 올해 11월부터는 구직자 동의를 전제로 민간 취업플랫폼에도 경력정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방학기간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7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운영한다고 7월 23일 밝혔다. 1296개 틈새돌봄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오전은 간식과 점심을 보장하고 저녁은 일부 제공하며, 165개 점심돌봄센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점심과 저녁을 제공한다. 학기 중 해당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생은 누구나 사전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고, 추가급식분은 하루 2000원·1주일 1만 원 이내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초수급가구 등은 무료다. 복지부는 여름 1차 운영을 우선 시작하고 연내 겨울방학 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6월 15일부터 Emergency Ready 앱의 지원 언어를 기존 3개(영어·중국어·일본어)에서 22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87만 명 중 97%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앱은 재난문자와 함께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안전24 외국어 누리집에서도 재난정보를 22개 언어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모두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726명이 심층상담을 받았고 409명은 원가정 양육을,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며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47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출생 후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줄었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6일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 과제를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는 2027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며, 하반기에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며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이달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며, 신규 대표번호는 올해 10월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6개소 추가해 56개소로 늘리고,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7월 2일자로 2개 추가 개소해 12개로 확대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제도 변화를 안내했다. 임신부·산모에게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7월부터, 자부담 20%)하고, 8월 20일부터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방학·휴원·질병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주·2주)이 신설된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휴직 제도가 강화되고, 10월 29일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가 여름방학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방학 기간 한정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2500개소가 참여하며, 학기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사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2000원, 주당 최대 1만 원 범위에서 센터별로 부과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가 구급차의 안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시행했다.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 허위·목적 외 운행을 차단하게 된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대기요금을 신설했으며, 이송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했다. 이송처치료·의약품 기준은 1개월 뒤, GPS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이송업자 3개월 뒤 등 일부 항목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법령을 유권해석해 관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옵션사용료 명목의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도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올해 신설된 폭염 위험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7월 12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과 경산시에 처음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건강한 사람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기상 특보를 발령하고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했으며, 정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7월 10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116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표되고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통장·지역자율방재단·생활지원사 등 지역 안전망을 동원해 취약계층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야외 작업장과 논·밭 순찰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의 연장 운영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9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이 연계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24시간 신속하게 치료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체계가 운영 중이다. 새 협력체계는 빠르면 7월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상도 확대해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를 20% 인상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가산 수가를 신설하며,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대비 100~200% 가산을 적용한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변화를 안내했다.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위해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이 확대돼,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과 장학금·금융·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된다. 정책 참여 측면에서는 정책참여·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의 청소년 패널이 하반기 본격 운영되며(만 19세 미만 초5-6·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시모집), 10월 29일부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9~24세 청소년 위원 위촉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9일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채무·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국가가 먼저 찾아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현장확인을 거쳐 지원하는데(올해 상반기 의뢰 건수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000건),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긴급의뢰체계에 참여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한다.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해 채무 상담 중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한다.

정부가 올여름 강화된 재난·기상 대응 체계를 안내했다. 기상청은 6월 1일부터 폭염특보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열대야주의보'를 새로 도입했으며, 전국 특보구역을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했다. 시간당 100㎜ 수준의 재난성 호우가 예상되면 읍·면·동 단위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되고, 호우특보 해제 시점을 미리 알리는 '해제예고제'가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된다.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돕는 주민대피지원단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폭염 대응으로는 행정복지센터·도서관 등에 마련된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119 폭염구급대에 24시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9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던 다단계 구조에서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공공관리회사는 내년 초 설립 예정이고 올해는 도로공사가 임시로 시행한다.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는 기존 매출액 대비 33%에서 8~9% 수준으로(관리비 별도) 낮춰 그 효과가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게 하고, 평균 4800원에 이르는 아메리카노를 2000원 이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며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과 조리·취식 공간을 제공한다. 연내 달라지는 휴게소는 합천호(상·하행)·월출산·여주·군위·장유·대천(상·하행) 등 모두 8곳으로, 7월 입찰 공고를 거쳐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9일 캠핑장 조성을 홍보하며 분양·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사업자가 일체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고, 지자체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전 1억 원 상당 회원권 판매를 광고하거나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부터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선정된 임산부는 본인부담금 4만 8000원으로 24만 원 상당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꾸러미는 유기농산물·무농약 농산물 등 정부 인증 품목으로 구성되고, 필수 공급 품목은 시범사업 당시 35개에서 55개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로 소득수준·영양상태에 따른 별도 제한은 없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고, 최종 선정자는 7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7일 '1문1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 개인적 필요로 받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고 곧바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7월 7일 여름철 수난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 월별 평균 수난사고 구조건수는 7월이 2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1753건, 9월 883건 순이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달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275곳(해수욕장 79곳·하천 79곳·계곡 53곳 등)에서 운영된다. 소방청은 물놀이 전 기상상황과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음주 뒤 입수·야간 물놀이를 삼가며, 어린이는 보호자 시야 안에서 물놀이하도록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2차 할인권 약 205만 장을 배포한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한다. 앞서 문체부는 5월 13일 1차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7월 6일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해 배포했다. 심층분석 결과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1.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요령은 어르신·장애인·임신부·어린이·기저질환자 등 대상별로 마련됐으며, 공통 수칙인 '물, 그늘, 휴식'과 함께 대상자별 예방 행동을 담았다. 포스터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월 7일부터 폭염에 취약한 쪽방주민에게 에어컨 40대와 선풍기 1610대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5개 쪽방촌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1인당 4만 6000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지정 기탁받은 2억 5000만 원이며, 정부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연계해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해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제한된다. 규제 지정 전 세 낀 매매는 7월 4일까지 계약금 입금 등 요건을 충족해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026년 하반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실무경험·파견 지원 정책이 신설·시행된다.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AI·반도체 등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는 30~5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은 7~12월 파견으로 6개월간 항공료·체류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금융·고용·복지를 복합지원하고 지역 민간금융을 한 곳에서 아우르는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BNK부산은행, 미소금융법인 등이 입주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고용·복지 상담과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민·취약계층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 앱 '잇다'를 통해 상담·연계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가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최대 1000만 원)가 지원되고,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통해 근로자 생계 안정과 협력업체 보호 중심의 지원방안을 밝혔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잇따라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되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1.5~4%의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 한도는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마·태풍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안내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는 55~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가입 문의는 전화 044-205-5990~6, 국민안전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이 체결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2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입원·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가 늦어진 단순 실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기준도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미삭제 시 부과'로 바뀌며,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제재 조항은 신설된다.

2026년 하반기 고용·가족·복지 분야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 노동자 권익 강화 제도가 잇따라 시행된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임금체불 처벌은 9~10월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1회 평균 약 11만 원)이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95%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이며,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외부에 노출된 어선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기상특보·승선인원 조건과 무관하게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선장은 승선자에게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선장에게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률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 5년(2021~2025년)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 433명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는 48.7%(211명)였고, 전체 인명피해의 87.1%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6월 30일 밝혔으며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동탄 3.85%, 구리 3.53%, 기흥 2.57%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량요건(직전 3개월 2.06%)을 모두 초과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와 GTX-A 개통 등 교통 여건 개선, 서울 접근성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 등으로 오른 계란값에 대응해 7월까지 미국·태국에서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매주 448만 개 이상 순차 도입, 수입선 다변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물량을 확대하며, 소비자 대상 최대 40%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로 정리·배포됐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6월 최근경제동향을 발표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3.1%, 근원물가는 2.5% 상승했고, 5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한 2916만 명, 실업률은 2.9%로 집계됐다. 정부는 물가 T/F를 2주마다 운영하며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중동 정세 영향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로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으며,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석유류 24.2%)과 5월 연휴 여행 수요(국제항공료 25.9%, 해외단체여행 26.3%)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제시됐다.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자연재난(폭염·호우·태풍 등) 대비 2026년 사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평균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강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에 따라, 항만·어항·방파제·낚시터 사전 점검과 결함 즉시 보완, 기상정보 전파, 선박 출항통제 및 피항 조치, 종합상황실 운영과 긴급 연락망 구축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양식수산물 고수온 피해 지원과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등 피해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기상청이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개편해 2026년 6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폭염주의보(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폭염경보(35℃ 이상 2일 이상 지속)에 더해, 일최고체감온도 38℃ 이상(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하는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다.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해 지역별 밤최저기온 25~27℃ 기준의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되고, 특보구역도 세분화된다.

정부는 2026년 5월 22일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공급 위축을 배경으로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6만호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축약정매입 물량을 기존 3.4만호에서 5.4만호로 확대하고,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을 허용하며 서울·경기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을 각각 19가구·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최근 3년(2023~2025)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문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5~39세 근로 청년(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보유)이다.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매칭 지원하며,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달리 단일 기간에만 모집하는 점이 안내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개시했다. 1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당 45만원)으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한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개요를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 70%이며,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1인 55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45만원), 2차는 소득 하위 70% 일반국민으로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지역 차등된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받은 지역(특·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정부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시행했다. 평일 11~15시 요금은 기존 최고에서 중간 수준으로 낮추고, 저녁 18~21시는 중간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구조다.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하고, 6월 1일부터 일반용·교육용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낮 시간 태양광 발전 활용 확대와 저녁 LNG 발전 축소를 개편 취지로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은 4월 8일부터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됐다. 정부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난방 20℃·냉방 26℃ 이하), 피크 시간(저녁 5~8시) 대전력 기기 사용 자제, 낮 시간대 충전 등 '국민행동 12가지' 실천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달라지는 생활·안전 제도를 안내했다. 긴급재난문자 글자 수 상한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되고, 호우·산불 등 재난 시 민방위 경보사이렌 확대 운용과 주민대피지원단의 전(全) 시·군·구 확대가 추진된다.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와 통학로 정비, 무인 키즈카페·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개조·운행 규제 강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비상벨 설치 지원(국비 약 63억 원)이 포함된다. 다수 항목의 구체 시행일은 개별 고시·시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