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정책 타임라인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또는 세종 심의위원회 지원단·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에서 받는다. 기존 특별법상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17일 난임 휴직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게 된 경우'를 난임 휴직 사유로 구체화했으며,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난임 휴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신청을 11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06년생과 2007년생으로, 신청 당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지원분야를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더해 도서까지 확대했으며,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9개 협력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온누리로 결제한 금액에 따라 응모권을 주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결제액 3만 원당 수도권은 응모권 1장, 비수도권은 2장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장까지 받을 수 있고, 지역 구분은 거주지가 아닌 실제 결제 장소 기준입니다. 당첨금은 1등 10명 각 3000만 원 등 총 5600명에게 17억 원 규모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등은 비수도권 소비 실적으로 발급된 응모권 보유자 중에서만 선정합니다. 참여하려면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11월 15일까지 참여하면 동의 시점과 관계없이 행사 기간 전체 결제 실적이 인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30호 태풍 '참피'와 23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호우에 대비해 강풍 취약시설 점검과 빗물받이 정비에 나선다. 행안부는 23일 관계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옥외간판, 비닐하우스, 공사장 가설시설물 등 강풍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어선·양식시설 등 해안가 수산시설은 결박·고정하도록 했다.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퇴적물을 미리 제거하고,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의 방파제, 갯바위, 해안 산책로 등 위험지역은 선제적으로 통제하도록 했다. 국민에게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해안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10월 22일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민간기업과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에서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을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평소 이용하는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며, 행안부는 2026년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개통되면 환급금을 기존 계좌이체 방식이나 비씨카드 페이북 머니, 삼성카드 모니머니, 카카오페이 머니로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심리검사에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할 계획이다.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 사회공헌 자원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20일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과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밝혔다. 정부는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8개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광주전남 첨단지구,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둔산동 등 12개 지역에는 사전점검반을 파견해 안전요원 배치와 출입구·계단·골목 등 병목구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이 12개 지역에 행정안전부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가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경찰·소방과 함께 현장을 관리한다.

교육부가 국무회의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수능은 11월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 예정자는 55만 1864명이다.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3교시 영어 듣기평가(오후 1시 10분~1시 35분)에는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 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 등 총 2150호를 공급한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이 세대별로 갖춰진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 중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1658개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 국민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올해 3분기 558개다. 분야별로 소상공인·사업자 535개(32.3%),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7.5%),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6.5%) 등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불법사금융피해자·취약채무자·채무조정중지자 등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천 명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조사 대상은 약 19만 명이다. 10월 30일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자치단체에 신속히 의뢰하는 긴급 의뢰 체계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처방 기준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이며,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 처방일수는 원칙 7일 이내이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보험업권 등과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맞춤형 금융교육,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총 사업 규모는 105억 원(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 활용)이며, 올해 4분기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를 확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2026년 10월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종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조사·지급하고, 위기 상황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2026년 10월 공포,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융위기·단전·단수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복지 공무원의 상담·조사를 통해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발굴 대상 137.1만 명 중 87.6만 명(63.9%)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받아 결제 때 위치정보를 검증하고(내년까지 결제 앱·시스템 개발 후 단계적 적용), 서비스 시작·종료 시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QR·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합니다. 장기입원 중 결제 점검은 9월부터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허위청구 2차 위반 때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반복 위반 판단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금액은 1차와 같은 6000억 원이며,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 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가입이 제한되고, 공공마이데이터와 스크레이핑제도를 활용해 소득확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최대 5년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합니다.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 사와 장기 미사용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강화와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최종 충전·사용 후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선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해 잔액 보유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네이버톡톡·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 연 1회 이상 통지하고,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해 안내받은 환급 메뉴로 현금 환급할 수 있게 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3개 사의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은 176만 명(중복 포함, 선불 255억 원 보유)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8년부터 매년 1%p씩 인상해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인상했습니다. 공무원이 대신 급여를 신청하는 직권신청은 5년(2022년~2026년 6월) 평균 78.4%가 수급자로 선정됐으며, 같은 기간 전체 생계급여 신청 건의 선정 비율은 63.9%였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2026년 10월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수립된 첫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청년 생애 과정 지원·품격있는 노년 보장·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로 담았습니다.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호 공급, 만 39세 이하 청년의 생애최초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구입 시 최대 2.1%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신설,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대상 월 50만 원·3개월 육아수당 신설, 고령친화형 주택 5년간 2만 5000호 공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계획은 최종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28만 733점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차단했다고 10월 14일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 9만 3862점(33.4%), 신변잡화 6만 9531점(24.8%), 의류 3만 4789점(12.4%) 순이었습니다. K-브랜드 위조품은 9571점으로 5~6월 특별단속 때 4744점의 2배가 됐습니다. 반입 경로는 일반 수입화물 52.1%, 특송·우편물품 46.2%였습니다. 관세청은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먼저 의심하고,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며, 의심 시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새로 개방해, 14일부터 각 은행 앱에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삼성전자·네이버 등 6개 민간사업자 앱에 이은 추가 개방으로, 4개 은행은 공모와 해킹·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IC 신분증 소지자는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해 발급받고, IC 신분증이 없으면 지정 발급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는다. 기존 발급 이력이 있는 삼성 단말기 이용자는 안심인증 절차만으로 기존 신분증을 불러올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고수요·저공급' 지역은 59곳이었고, 이 중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습니다. 8월 31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 3136명,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 8677명(1인당 평균 3.5건)입니다. 서비스별 충족률은 방문요양 96.9%로 높고 단기보호 1.5%, 긴급돌봄 지원사업 7.0%로 낮았습니다.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9월 말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릴 계획이며, 지방정부는 시군구가 11월까지, 시도가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접속차단을 요청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미신고 사업자 앱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가 차단된 데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차단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하며,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 대상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특금법이 적용된다. 차단에 따른 기존 이용자 인출 방법·절차는 DAXA를 통해 안내·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 2026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 톤으로, 수요량보다 약 6만 6000톤(총생산량의 1.9%)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26년산으로 돌려받을 정부양곡 대여곡 잔여물량 약 12만 톤 반납을 통해 초과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하고, 수확기인 10~12월 2026년산 쌀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은 벼 40㎏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며,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총 3조 9000억 원을 지원한다.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과 신·구곡 혼합 등 유통질서도 점검한다.

정부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낮춘 18.9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1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개에서 17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93개소에서 103개소로 늘린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액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살동기분류는 7가지에서 27개까지 확장하고,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 서비스) 제공 근거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근거도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7일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부터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연령대별 순차 접종을 시작하며,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같은 날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번 접종에는 XFG 백신 484만 회분을 활용하며 1회 접종(면역저하자 2회)으로 완료합니다.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연계도 안내한다. 상담은 대표전화(1811-8852)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이 우라늄 수질 기준 부적합에도 음용수 시설로 관리되고 있다는 10월 8일 보도(4개 시군구 7개 시설)에 대해, 지적 시설을 10월 13일까지 현장점검해 관할 시군구에 용도 전환·지정해제를 이행토록 하고, 음용수 시설 전체를 11월 6일까지 전수 서면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적된 7개 시설 중 4개(서울 2, 경기 2)는 임시 폐쇄는 했으나 생활용수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2개소는 재검사 적합으로 운영 중, 1개소는 총대장균 부적합으로 임시 폐쇄 후 재검사 예정이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방정부가 분기별(연 4회) 수질검사를 하며, 지방정부 수질검사 실적 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재검사 결과보고를 의무화한다.

국무총리가 10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해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가 697개에 달해 국민이 소관 기관 번호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정부는 비긴급 상담번호 중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단계적으로 110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연근해어업은 잡는 방식 대신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현재 1500여 개인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앞두고 진화헬기·진화차 등 자원도 확충했다.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권리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한다고 2026년 10월 8일 밝혔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로 정리한 안내서로,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되며 정보무늬(QR코드)로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하고 변호사를 연계해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을 이어가며,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시설 5개 유형은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세 가지 유형은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특례기간에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며, 10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에서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7일 설명자료에서 기초연금 개편 전(2027년 4월)까지 차등 지급 시스템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2026년 기준연금액(35만 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2027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1~3월 물가연동 인상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며,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급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지급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에 대해 2026년 10월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예상 판매 규모는 1만 1000매, 10억 3000만 원이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가 금지됐고,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 과징금의 최대 50%다.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신고 6만 8000여 건이 접수됐다. 수수료·굿즈 끼워팔기 등 '변종판매'도 거래 실질이 부정거래면 처벌 대상이며, 암표 의심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추천하고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재가 돌봄에는 AI가 생활패턴·건강상태·대화 내용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 감지하는 '스마트 홈'을, 시설에는 스마트 기저귀·낙상 감지센서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하고, 본인 동의 기반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도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이른 유행에 따라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해 10월 6일부터 순차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인플루엔자는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 순이다. 코로나19는 70세 이상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 순으로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등)은 연령별 일정과 무관하게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할 수 있고, 코로나19는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가 연령별 일정과 무관하게 10월 12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피해보상' 안내 문자 속 URL 클릭 유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선입금 요구,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요구가 대표 수법이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명의도용이 걱정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나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다. 현재까지 이번 유출과 관련해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26년 10월 6일 정부가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가와 마트 판매가 차액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에서 신선란 수입이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으로 계란 생산량이 줄어 추진한 한시적 시장 안정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말까지 신선란 1억 3324만 개를 미국(94.0%)·태국(2.8%)·브라질(2.3%)·덴마크(0.9%) 등에서 수입했고, 브라질산 112만 개·덴마크산 72만 개는 수입선 다변화 차원의 시범 수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란 소비자가격은 7월 중순 7,418원에서 10월 상순(잠정) 6,937원으로 내려 전년보다 2.1% 높은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9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호우 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직접대출 연 1.5%·대리대출 연 1.4%로 낮추며 대출기간 10년(5년 거치)이다. 중소기업 재해특례 금리는 연 1.9%에서 1.5%로 인하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우대조건은 중소기업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10월 3주차부터 반영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근육성희귀질환(루게릭병 등)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 단기병상서비스, 응급상황 대응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 4대 특화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하며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회의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하위법령 추진계획과 상병수당 본사업 준비 방향도 보고됐다.

새도약기금은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다.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이 소각됐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무 면제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월 2일 경북 칠곡군에서 실시된 '2026년 레디 코리아(READY Korea)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참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훈련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산불이 도심 생활권으로 확산하고 야간산불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산불 진화, 주민 대피, 이재민 지원 분야의 통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8월 상승률은 3.1%였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가공식품은 2.1% 상승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 생활물가는 2.5% 올랐다. 재경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상승률이 0.6%p 완화됐으며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3.5%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요로상피암은 기존에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키트루다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첫 치료 단계부터 병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약 간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15분 이내에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은 차량당 해당 연도 3회까지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5% 환급을 더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합해 총 8%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지역명소 입장권·숙박권·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연계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는 적용기한이 설정되며,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가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사업비에 한정됐던 이차보전이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며,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까지 확대됩니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2026년 5월 조치와 동일하게 유지돼,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입주 후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와 함께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과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맞춤형 AI 서비스를 구축해 2026년 말부터 제공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근로계약 지원, 노무·법률 상담, 맞춤형 정책 지원 안내를 통합한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를, 경상북도는 연령·가구 형태·정착 단계 등을 분석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8일,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9월 29일부터 약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74개 신청기관 중 120개 의원(단독모형 20개, 협력모형 100개)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시범사업 참여 동네의원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환자는 진료 시 참여 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 결과 관리와 운동·식이·복약 상담, 필요 시 전문단과의원이나 병원 연계, 방문 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이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9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가입자로 청년 2만 414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적립하는 사업으로, 3년 만기 때 본인 저축액을 포함한 1440만 원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이나 하나은행 원큐앱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됩니다. 만기 지급금을 받으려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본인 저축금을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은 올해부터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으로 2026년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때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70%를 지원해 왔고, 2026년 5월에는 지급한도가 면세경유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발표일(2026년 9월 29일)이 속한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하고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9월 28일 밝혔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각 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휴면금융자산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가 경북 영양군에서 9월 28일부터 처음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동장터 차량이 주 5회, 하루 한 개 면의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고 주민은 지역화폐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은 주문·배송 서비스로 살 수 있다. 순창군 등 9개 군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추가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2026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2027년에도 이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이 50% 인하되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률형 환급률(20~53.3%)에 30%p가 추가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를, 시차시간 이용 시 최대 83.3%를 환급받았으며,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시행 전 2만 700원에서 4만 1300원으로 늘었습니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카드사는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앱, 카드사 알림 등으로 변경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노인·청년 등 근로 취약계층에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시로 65세 노인에게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생기면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 80만 원의 30%(24만 원)를 추가 공제해 56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비수도권·농어촌에는 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료(15만 원), 대출 상환 이자 일부를 공제하고 농어업 재산은 500만 원 내에서 추가 차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은 안전사고 피해자에 사망·실종자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 유가족(사실혼 배우자 포함)뿐 아니라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대형 재난 때 독립 조사를 맡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사항, 피해자의 사고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절차도 담았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3일, 국내유통과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통제품은 1313개 중 31개가 위반(위반율 2.4%)했고, 해외직구 제품은 900개 중 189개가 부적합(부적합률 21%)했습니다. 국내 위반제품은 판매·사용중지 권고와 온라인 판매 차단 요청 뒤 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모두 완료했고,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 차단 요청과 관세청 통관 보류 요청으로 국내 반입 차단을 추진했습니다. 제품명·사진·판매처 등 상세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026년 9월 23일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물류), 유지관리(코레일테크)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 체감 과제로 코레일관광네트웍스는 2026년 10월 하순부터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30% 할인하고, 연말까지 KTX 열차 내 자판기 이용현황을 점검해 이용률이 낮은 곳을 수하물 보관공간으로 순차 전환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유통물류는 철도역사 내 편의점 스토리웨이의 1+1, 2+1 등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코레일테크는 역사 청소에 AI 기반 장비를 도입하고 노후 일반열차 화장실 특별청소를 실시합니다. 통합 자회사의 공식 명칭은 연내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더 연장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또 금리 산정 때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뒤 2년이 지나야 받던 최고금리 연 3.1%를 전환 즉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 위기가구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위기정보는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자 정보, 정책서민금융 승인자 중 소득·신용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 정보(연체 우려·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경우 포함)가 추가되고,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있는 가구 정보도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배상금은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 세대 가운데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에 더해 나머지 444만 일반세대까지 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2026년 10월 전남 나주·구례 시범사업 뒤 2027년 광역,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합니다.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자동확산소화기 보급도 2028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전국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21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2026~2027절기 어린이와 어르신의 국가예방접종 시작일을 앞당긴다고 2026년 9월 16일 밝혔습니다. 접종 횟수와 관계없이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모든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1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는 당초 9월 28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짐). 어르신은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연령대별로 시작합니다. 이번 조정은 9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유행 상황과 전망, 백신 수급, 의학적 필요성, 의료기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지원 연령이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로 확대되며, 접종은 대상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8월 폭염·가뭄과 8월 31일 우박·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1만 4689농가에 재해복구비 304억 9300만 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해복구비는 9월 18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은 피해율 30%면 1년, 50% 이상이면 2년 상환이 연기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1일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원·의원·보건소 하루 평균 3495곳과 약국 4383곳 등 하루 평균 8294곳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여는 곳은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이젠(E-Gen) 누리집, 복지부 콜센터(129)·시도 콜센터(12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일정이 바뀔 수 있어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가 명백한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내 불법 전용은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으로 조치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휴경·임대차 위반에는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주며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합니다.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되며,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훼손 등 중대한 사항이 아닌 불법 전용은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 전이며, 2026년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유형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호씩 모두 119만 호 공급하고, 그중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 강화와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간 단축(150일→40일) 등도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9월 21일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1만 8000여 기는 평시 충전요금의 50%를 할인하고, 한전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충전기는 해당 시간 전력량 요금을 100% 할인합니다. 민간 충전사업자는 업체별로 참여 여부와 할인 폭이 다릅니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산불에 대비해 2026년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2026년 9월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연휴 기간 벌초·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가동상태도 사전 점검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첫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둘째, 그동안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파손되거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집을 떠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귀가와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고 2026년 9월 18일 밝혔다. 8월 호우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에서 2895세대 6176명이 대피했고, 9월 16일 기준 127세대 226명이 경남 거제시 등 4개 시·도 7개 시·군·구의 민간 숙박시설과 친인척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거제시와 통영시 107세대에는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입은 거제시 54세대에는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주거시설 월세 비용을, 주택이 침수·파손된 거제시 31세대와 통영시 22세대에는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9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총 230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6년 9월 17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비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7일부터 인터넷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계로 대출 심사 기간이 5일에서 4일로 1일 이상 단축된다고 밝혔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택담보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소유자·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를 확대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6일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연휴 전날부터 5일간 운영한다. 소방청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416개 응급의료기관과 113개 응급의료시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똑똑' 앱 등으로 안내한다. 경찰청은 상황관리관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 순찰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9월 23일과 28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전국 축산농장 등을 일제 소독한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15일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2026년보다 250억 원(4.0%) 증액한 651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1만 3000명 늘어 27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요건도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원가족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을 지급하는 '(가칭)예비양육수당 지원'이 시범 도입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간 30만 원 진단비에 더해 1인당 연간 70만 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로 지원하고, 출산지원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늘고 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 폐지되며,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서비스는 45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6년 10월과 11월에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26년 9월 15일 밝혔다. 티맵을 이용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목적지로 30km 이상 주행하고 친환경 안전 여행을 서약한 자동차 여행객에게 최대 3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전기차 운전자 2000포인트·인구감소지역 방문 후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 5000포인트·영상 후기 작성 2000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코레일과 협약한 인구감소지역 41곳의 지정 관광지를 방문·인증하면 열차 운임의 100% 상당 할인권을 지급하고, 5개 노선 테마열차 50% 할인과 '내일로 패스' 2만 원 할인도 제공한다. 네이버 항공권으로 국내 왕복 항공권을 사면 내륙노선 1인당 1만 원(예약 1건당 최대 4명, 총 4만 원), 제주노선 1인당 5000원(총 2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준다. 항공·열차·자가용 할인의 이용(탑승)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8만 장은 2026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1인 1매씩 선착순 발급되며 11월 8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섬 지역 할인권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7만 원 미만 예약 시 3만 원을 할인한다. 캠핑장 '만만한 캠핑' 1만 원 할인권은 2026년 11월 28일까지 발급받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야영장 상품에 쓸 수 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여행경비의 50%를 개인당 최대 10만 원(청년 14만 원)까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보다 신설 철탑을 40%(2214기)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검토하고,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지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업설명회를 3차례로 확대하고 주민의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14일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이고,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을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재활급여 대상은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은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종합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여부를 확인한다. 업소 간 가격담합과 부당한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악성 문자 사기인 스미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한 경우에도 기존의 경고나 시정명령 대신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은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로 접수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6년 9월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전년 동기보다 약 3.8배 높아졌으며 입원환자는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11일 추석 연휴 동안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과 보호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도 받을 수 있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가 주거·법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시설 입소나 지원 서비스로 연계한다.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경찰 신고나 가해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며,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행정 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 신청 등의 제도를 안내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2026년 9월 10일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한 노력은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로 최대 50%를 감경할 수 있다. 영세·중소기업 등의 경미한 위반은 기술지원을 받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CPO는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유출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그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2026년 9월 6일 밝혔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되며, 유가족이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는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되고,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고인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되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9일 당원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 구입에 따른 요양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이들 물품을 요양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요양비 지급은 2027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 상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 지원 항목을 신설해 의료비 지원 대상 당원병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해당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직무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합니다. 대책은 공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 세부 대책을 포함하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11개에서 16개로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된다. 보장 확대로는 2026년 12월부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이 1형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되며, 2027년 1월부터는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어르신도 치과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 확대로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최대 연 8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026년 9월 7일 밝혔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2026년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는 대면 조사가 이어진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한다.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2026년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6일 밝힌 계획에 따르면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경북 울릉군까지 참여해 전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냥드림'은 2025년 12월 전국 57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 175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약 21만 명이 이용했다. 전국 확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본격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한다고 2026년 9월 3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자가소비용 요금과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요금에 모두 전력량 요금 50% 할인이 적용돼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이 할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9600여 기는 여기에 자체할인을 더해 전체 충전요금을 최대 32%까지 할인하며, 킬로와트시당 85.4~97.2원이 할인된다. 이 추가할인은 가을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수의 민간 충전업체도 할인분을 소비자 충전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며 할인폭과 방식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2026년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2027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2026년보다 10.9% 증가한 규모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인 6.7% 인상돼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가 약 3만 명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돼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늘어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돼 총 1조 2614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2026년보다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7925억 원을 투입해 '청년문화패스'로 전면 확대되고 지원 연령도 19~34세로 넓어진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며, 이용 분야는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로 확대된 데 이어 2027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에는 3221억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86만 명으로 늘리고,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 39만 명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도 311억 원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2026년 9월 3일 설명했다. 현재 선정 기준은 환자가구 소득·재산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및 별도 재산기준)에 더해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및 별도 재산기준)을 적용한다. 1단계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간병비 등 지원 대상 희귀질환 등 중증도가 높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을 우선 지원하며, 2단계는 2028년 1월 1일 시행으로 전체 희귀질환까지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위해 2027년 정부안에 소요 예산 약 26억 원을 반영했으며 2026년 하반기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9월에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와 연휴기간 국민 안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에게 8월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6월 추가 선정된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 7개 군이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567억 원이며,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8월 28일, 진안군은 8월 31일,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아,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관리비 수준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이 명확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에 올가을 새롭게 참여할 지역 9곳을 선정했다고 8월 27일 전했다. 9곳은 강원 화천군, 경남 고성군·산청군·함양군, 경북 안동시·영천시, 충남 서천군·태안군, 전남 장흥군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 경비 중 개인 최대 10만 원, 청년 14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16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규 9개 지역은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했던 16개 지역 중 밀양시, 거창군, 완도군, 영광군 등 일부 지역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에도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역별 지자체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행정안전부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피한 거제시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와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교부한다. 8월 27일 기준 공공·사유 피해시설 3575건 가운데 3045건인 85.2%의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공공시설은 피해 836건 중 612건, 사유시설은 피해 2739건 중 2433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교부는 8월 19일 거제시에 교부한 3000만 원에 이은 추가 지원으로, 전기설비 복구 지연과 폭염이 겹쳐 일시대피자가 늘어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행안부는 8월 19일 통영시에도 재난구호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했다. 8월 29일부터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피해를 확정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확인되면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는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강화되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문기구로 운영해 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되고, 설치·운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된다. 비축용 농산물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가격안정제의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은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리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 3700만 원은 2009년 신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된 뒤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했고, 농식품부는 그 후속 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정했다. 개정 고시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상향된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바로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번 개정으로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8일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분야별 전문가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정책자금(융자)과 신용보증, 채무조정, 사업정리, 취업·재창업 지원, 노무·마케팅 컨설팅 등을 한자리에서 일대일 맞춤 상담한다. 상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에게는 상권 현황과 매출 흐름 등을 분석한 '경영진단 리포트'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회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광주·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등 전국 주요 시·도에서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지역별 세부 일정과 장소는 확정되는 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8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때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며,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이 개편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안이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중장년 고립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세계일보 8월 25일자 보도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과 달리 중장년 고립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전담사업이 부재하며, 기존 일상돌봄서비스와 고립사 위험군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책 대상을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체납, 알코올질환 등 27종의 고독사 위기정보를 분석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으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원성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8만 명을 조사해 4만 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연령대와 상관없이 지원해오던 안부확인,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확대·체계화해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중장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사업 모델 개발 연구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026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이용료·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026년 8월 25일 밝혔다. 선정된 구역은 연수·선학지구 A7구역과 A12구역, 구월지구 B1구역,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계산지구 A5구역, 만수1·2·3지구 A4구역이다.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되며, 법인은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신청은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며, 올해 7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만 반영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3개 시군(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 제외), 인천 9개 자치구(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이며,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다.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고,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된다(2030년까지 한시 적용).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이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되는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이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행일은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 내용이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공포 3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공포 1년 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비가 개별소비세 감면이라는 일률적 지원방식을 맞춤형 재정지원(구매보조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6년 8월 21일 한국경제가 「세제 개편으로 전기차 값 평균 325만원 오를 것」 기사에서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를 보도한 데 대한 설명이다. 정부는 구매보조금이 전기차의 성능·안전·가격과 제조사의 기술개발 역량,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청년·취약계층·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소비자 구매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길이 3.6m 이하이면서 폭 1.6m 이하인 경형 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9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8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특례보증, 연체채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자녀의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단위로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 1회 한도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 변경으로,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며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시범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하고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폐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청년·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 개념의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소득·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9월 중 HUG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사업 신청,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19일부터 거제고현시장과 통영서호시장 2곳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되며, 피해 상인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시설 복구와 금융·행정 지원, 고충 상담 등을 현장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통합지원체계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정부가 공동 참여하며 거제고현시장 주차장 관리실과 통영서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운영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정책자금과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 시설 복구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6년 8월 18일 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침수는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업체당 300만 원을 지급하며,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은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피해는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복구비 713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18일, 지난 17일 기록적인 폭우로 통영 서호시장 등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면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대 3억 원 한도로 재해복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증은 보증비율을 일반보증 85%보다 상향된 100%로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2026년 8월 18일,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누리집(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의 정보무늬(QR코드)로 가입한 뒤 화재 때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화재 신고가 접수됐을 때 119종합상황실이 해당 주소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해 상황요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로 대피를 안내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을 이용할 때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약 2%p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잠정)이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2027년 1월) 전까지 제도를 더 세심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 수단을 지금과 동일한 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4일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함에 따라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의 단장을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하고, TF 산하에 대응단을 신설한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으로 급수차·양수기·펌프 등 가용 장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역에 지원하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신속히 투입해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8월 13일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가구의 95.1%가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정기 이용 시 주 평균 4.6회, 주 평균 16시간 24분을 이용한다. 이용가구가 부담하는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35만 7000원이고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혜택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아이돌봄사 돌봄수당을 지속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뭄·폭염 및 수상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했다. 9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 전망에 따라 휴가철 이후에도 물놀이 등 수상 활동이 지속될 것에 대비한 조치다. 가뭄 지역에는 급수차 추가 운행, 이동식 양수기 이용 확대, 퇴수 재이용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한다.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은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확대하며,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취득세 감면과 PF 대출이자 보조를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12일,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온라인몰에서 채소·과일·육류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를 바우처로 주문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 18만 7000원이다.

소방청은 2026년 8월 11일 충북 음성군에서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 전문 공공의료기관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19개 진료과, 최대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외래·입원 진료를 비롯해 응급의료, 건강검진,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상센터, 정신건강센터, 통합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4대 특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 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이 충북 중부권의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수행해 중증·응급환자와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오는 9월부터 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리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부담이 특히 큰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하고, 발굴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10일, 7월 집중호우 피해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의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은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되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우편과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0일 장기화하는 가뭄과 폭염에 대응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가뭄 지역의 관정 개발과 하천 굴착,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을 비롯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취약계층 예찰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폭염대책비 300억 원, 8월 초 가뭄대책비 57억 5000만 원 등 재난특교세 357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올여름 가뭄·폭염 대응 재난특교세는 총 607억 50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 현황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752호이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4만 278건이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계 7만 248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1212건이다. 7월 한 달간 위원회 전체회의가 3차례 열려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이 최종 가결됐으며, 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46건은 이의신청 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 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2026년 ASF 발생 및 예방적 가축 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양돈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ASF 관련 양돈농장 경영안정자금' 방침(농가당 최대 5억 원 지원, 연리 1.8% 등)을 마련해 지원 중이며, 방역 관리가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가축 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당초 가축평가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할 수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5월)와 법제처 법령 해석(6월)을 거쳐 해외 발생 유전형(IGR-Ⅰ형)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는 오염된 사료(혈장단백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돼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추가 지급기준이 7월에 마련됐다. 2025~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ASF가 동시에 발생해 보상금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상금은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현황을 설명했다. 대상 품목은 2001년 2개에서 2010년 25개, 2020년 67개, 2024년 73개, 2025년 76개를 거쳐 2026년 78개로 늘었고, 2026년에는 오이와 시설 깻잎이 신규 도입됐다. 올해 쪽파·실파의 대상 지역은 기존 2개 시군에 10개 시군이 추가됐다. 2024년 도입돼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박은 운영 실적과 지역 확대 수요를 고려해 추후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품목 도입은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검토되며, 수요를 제출한 시군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뒤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7월 말 기준 가입률은 50.8%(622천 ha)로 전년 동기 49.9%(605천 ha)보다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딸기 모종과 같이 보험화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재해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분석 결과 80세 이상 고령층이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 보건소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냉방환경 점검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441명으로 집계됐고,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 13명(62%)이 80세 이상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반영해 8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논밭·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안내와 거주지 점검, 안부 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인공지능(AI)이 각종 행정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운영하고,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며 민원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5831명으로 늘리며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도 606곳으로 확대한다.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와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도 도입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인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 지켜야 할 3단계 행동이 안내됐다. 첫째, 야외 활동과 작업을 빠르게 중단한다. 둘째, 그늘이나 무더위쉼터 등 냉방시설로 이동한다. 셋째, 가족·이웃·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올해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역량·경험 향상, 민간·공공일자리 확충, 근속여건 조성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공공(전 부처 2만 명)·민간(4만 5000명) 일경험과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한다. (가칭)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를 현재 95만 명에서 최대 160만 명까지 확대한다.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은 현재 1000명 사업장에서 내년 500명, 2029년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와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53명(전년 대비 11.8% 감소), 임금체불액은 9248억 원(전년 대비 10.7% 감소)으로 집계됐다.

높은 체온,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법이 안내됐다. 의식이 있을 때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옷을 느슨하게 하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춘 뒤 물이나 스포츠음료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며, 증상이 이어지면 119에 신고한다. 의식이 없을 때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추되 수분은 섭취시키지 않으며, 병원으로 이송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를 417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기존 1차 사업에는 전국 42개 시군구의 의료기관 250곳과 의사 315명이 참여했으며, 2차 공모 결과 의사 102명과 의료기관 79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연 1회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세우고, 치매환자와 보호자에게 회당 10분 이상 연 8회 이내 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입해 국내 여행과 지역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여행 전 사전 신청을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현지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반값여행'으로도 불린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고, 가족 단위 신청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해 최대 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 환급률은 50%이지만 19~34세 청년에게는 70%가 적용돼 최대 환급한도가 14만 원이다. 2026년 현재 강원(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광주(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16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부터 7월 초까지 모두 18만 명이 신청했다. 해당 여행지와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숙박 필수 여부와 환급 제외 업종 등 세부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환급금 신청은 여행이 끝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4개 지역을 추가 공모하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 지역과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에서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하며,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가 강화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약 3만 9000명이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며,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 전체의 2.3%인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위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등재해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이 시술은 비급여로 시행돼 환자가 약 4000만~50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 약 2830만 원 가운데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급여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질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는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도 함께 강화한다.

폭염 기간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한 예방수칙이 안내됐다. 고속도로에서는 2시간에 10분씩 쉬며 과열을 방지하고, 에어컨 장시간 사용에 주의한다. 라이터·스프레이·소독제는 차 안에 두지 않고, 차량용 소화기는 눈에 띄는 곳에 둔다. 주차는 그늘지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를 8월부터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5G 요금제는 도매대가도 일부 인하한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7월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이용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이며,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30일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수상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831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483개 늘어난 606개소로 확대했다. 정부는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입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30일 여름철 제철 과채·과수의 출하량이 증가해 도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평년·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하순 기준 수박 도매가격은 8kg당 2만 405원으로 평년 대비 15.8%, 전년 대비 33.5% 낮았고, 토마토는 5kg당 7587원으로 평년 대비 50.6%, 전년 대비 66.5% 낮았다. 멜론은 5kg당 1만 5547원으로 평년 대비 4.2% 높고 전년 대비 17.8% 낮았으며, 복숭아(백도)는 4kg당 2만 911원으로 평년 대비 1.5% 높고 전년 대비 19.9% 낮았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장마 종료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99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81.8%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0.2%를 차지했다. 온열질환 발생 현황은 9월 30일까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일 오후 4시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포착부터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 회복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 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현재 100곳에서 2027년까지 103곳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 역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결정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5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는 신청부터 대상 판정과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는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 과정에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7월 장마 종료 이후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취약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며, 야외작업장과 취약사업장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민 누구나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현장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열대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무더위쉼터 운영시간도 확대한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추가 파견하고, '폭염 중대경보 대응 길라잡이'를 활용해 취약계층 예찰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야외행사·축제 일정 조정 등 대응조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휴가철에 하루 평균 614만 명, 총 1억 4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605만 명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휴가객의 편의·서비스 증대, 교통안전 강화,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기상 악화 대응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버스는 운행 횟수를 3만 3746회 늘려 공급 좌석을 110만 6000석 확대하고, 철도는 151회 증편해 공급 좌석을 9만 7000석 늘린다. 일반국도 9개 구간에 해당하는 65km를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과 영동선, 서해안선 등 16개 노선 59개 구간에 총 371.62km의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7월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용24 누리집과 앱에 접속하면 정부가 검증한 경력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시 시점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국가기술자격·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24종을 우선 제공하고, 2027년까지 총 31종으로 확대한다. 올해 11월부터는 구직자 동의를 전제로 민간 취업플랫폼에도 경력정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방학기간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7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운영한다고 7월 23일 밝혔다. 1296개 틈새돌봄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오전은 간식과 점심을 보장하고 저녁은 일부 제공하며, 165개 점심돌봄센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점심과 저녁을 제공한다. 학기 중 해당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생은 누구나 사전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고, 추가급식분은 하루 2000원·1주일 1만 원 이내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초수급가구 등은 무료다. 복지부는 여름 1차 운영을 우선 시작하고 연내 겨울방학 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6월 15일부터 Emergency Ready 앱의 지원 언어를 기존 3개(영어·중국어·일본어)에서 22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87만 명 중 97%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앱은 재난문자와 함께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안전24 외국어 누리집에서도 재난정보를 22개 언어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모두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726명이 심층상담을 받았고 409명은 원가정 양육을,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며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47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출생 후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줄었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6일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 과제를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는 2027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며, 하반기에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며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7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며, 신규 대표번호는 올해 10월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6개소 추가해 56개소로 늘리고,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7월 2일자로 2개 추가 개소해 12개로 확대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제도 변화를 안내했다. 임신부·산모에게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7월부터, 자부담 20%)하고, 8월 20일부터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방학·휴원·질병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주·2주)이 신설된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휴직 제도가 강화되고, 10월 29일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가 여름방학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방학 기간 한정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2500개소가 참여하며, 학기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사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2000원, 주당 최대 1만 원 범위에서 센터별로 부과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가 구급차의 안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시행했다.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 허위·목적 외 운행을 차단하게 된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대기요금을 신설했으며, 이송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했다. 이송처치료·의약품 기준은 1개월 뒤, GPS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이송업자 3개월 뒤 등 일부 항목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법령을 유권해석해 관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옵션사용료 명목의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도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올해 신설된 폭염 위험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7월 12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과 경산시에 처음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건강한 사람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기상 특보를 발령하고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했으며, 정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7월 10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116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표되고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통장·지역자율방재단·생활지원사 등 지역 안전망을 동원해 취약계층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야외 작업장과 논·밭 순찰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의 연장 운영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9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이 연계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24시간 신속하게 치료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체계가 운영 중이다. 새 협력체계는 빠르면 7월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상도 확대해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를 20% 인상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가산 수가를 신설하며,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대비 100~200% 가산을 적용한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변화를 안내했다.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위해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이 확대돼,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과 장학금·금융·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된다. 정책 참여 측면에서는 정책참여·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의 청소년 패널이 하반기 본격 운영되며(만 19세 미만 초5-6·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시모집), 10월 29일부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9~24세 청소년 위원 위촉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9일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채무·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국가가 먼저 찾아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현장확인을 거쳐 지원하는데(올해 상반기 의뢰 건수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000건),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긴급의뢰체계에 참여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한다.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해 채무 상담 중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한다.

정부가 올여름 강화된 재난·기상 대응 체계를 안내했다. 기상청은 6월 1일부터 폭염특보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열대야주의보'를 새로 도입했으며, 전국 특보구역을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했다. 시간당 100㎜ 수준의 재난성 호우가 예상되면 읍·면·동 단위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되고, 호우특보 해제 시점을 미리 알리는 '해제예고제'가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된다.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돕는 주민대피지원단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폭염 대응으로는 행정복지센터·도서관 등에 마련된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119 폭염구급대에 24시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9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던 다단계 구조에서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공공관리회사는 내년 초 설립 예정이고 올해는 도로공사가 임시로 시행한다.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는 기존 매출액 대비 33%에서 8~9% 수준으로(관리비 별도) 낮춰 그 효과가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게 하고, 평균 4800원에 이르는 아메리카노를 2000원 이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며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과 조리·취식 공간을 제공한다. 연내 달라지는 휴게소는 합천호(상·하행)·월출산·여주·군위·장유·대천(상·하행) 등 모두 8곳으로, 7월 입찰 공고를 거쳐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9일 캠핑장 조성을 홍보하며 분양·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사업자가 일체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고, 지자체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전 1억 원 상당 회원권 판매를 광고하거나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부터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선정된 임산부는 본인부담금 4만 8000원으로 24만 원 상당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꾸러미는 유기농산물·무농약 농산물 등 정부 인증 품목으로 구성되고, 필수 공급 품목은 시범사업 당시 35개에서 55개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로 소득수준·영양상태에 따른 별도 제한은 없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고, 최종 선정자는 7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7일 '1문1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 개인적 필요로 받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고 곧바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7월 7일 여름철 수난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 월별 평균 수난사고 구조건수는 7월이 2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1753건, 9월 883건 순이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275곳(해수욕장 79곳·하천 79곳·계곡 53곳 등)에서 운영된다. 소방청은 물놀이 전 기상상황과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음주 뒤 입수·야간 물놀이를 삼가며, 어린이는 보호자 시야 안에서 물놀이하도록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2차 할인권 약 205만 장을 배포한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한다. 앞서 문체부는 5월 13일 1차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7월 6일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해 배포했다. 심층분석 결과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1.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요령은 어르신·장애인·임신부·어린이·기저질환자 등 대상별로 마련됐으며, 공통 수칙인 '물, 그늘, 휴식'과 함께 대상자별 예방 행동을 담았다. 포스터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월 7일부터 폭염에 취약한 쪽방주민에게 에어컨 40대와 선풍기 1610대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5개 쪽방촌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1인당 4만 6000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지정 기탁받은 2억 5000만 원이며, 정부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연계해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해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제한된다. 규제 지정 전 세 낀 매매는 7월 4일까지 계약금 입금 등 요건을 충족해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026년 하반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실무경험·파견 지원 정책이 신설·시행된다.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AI·반도체 등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는 30~5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은 7~12월 파견으로 6개월간 항공료·체류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금융·고용·복지를 복합지원하고 지역 민간금융을 한 곳에서 아우르는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BNK부산은행, 미소금융법인 등이 입주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고용·복지 상담과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민·취약계층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 앱 '잇다'를 통해 상담·연계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가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최대 1000만 원)가 지원되고,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통해 근로자 생계 안정과 협력업체 보호 중심의 지원방안을 밝혔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잇따라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되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1.5~4%의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 한도는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마·태풍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안내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는 55~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가입 문의는 전화 044-205-5990~6, 국민안전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이 체결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2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입원·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가 늦어진 단순 실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기준도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미삭제 시 부과'로 바뀌며,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제재 조항은 신설된다.

2026년 하반기 고용·가족·복지 분야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 노동자 권익 강화 제도가 잇따라 시행된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임금체불 처벌은 9~10월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1회 평균 약 11만 원)이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95%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이며,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외부에 노출된 어선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기상특보·승선인원 조건과 무관하게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선장은 승선자에게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선장에게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률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 5년(2021~2025년)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 433명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는 48.7%(211명)였고, 전체 인명피해의 87.1%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6월 30일 밝혔으며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동탄 3.85%, 구리 3.53%, 기흥 2.57%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량요건(직전 3개월 2.06%)을 모두 초과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와 GTX-A 개통 등 교통 여건 개선, 서울 접근성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 등으로 오른 계란값에 대응해 7월까지 미국·태국에서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매주 448만 개 이상 순차 도입, 수입선 다변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물량을 확대하며, 소비자 대상 최대 40%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로 정리·배포됐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6월 최근경제동향을 발표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3.1%, 근원물가는 2.5% 상승했고, 5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한 2916만 명, 실업률은 2.9%로 집계됐다. 정부는 물가 T/F를 2주마다 운영하며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중동 정세 영향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로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으며,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석유류 24.2%)과 5월 연휴 여행 수요(국제항공료 25.9%, 해외단체여행 26.3%)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제시됐다.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자연재난(폭염·호우·태풍 등) 대비 2026년 사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평균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강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에 따라, 항만·어항·방파제·낚시터 사전 점검과 결함 즉시 보완, 기상정보 전파, 선박 출항통제 및 피항 조치, 종합상황실 운영과 긴급 연락망 구축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양식수산물 고수온 피해 지원과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등 피해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기상청이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개편해 2026년 6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폭염주의보(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폭염경보(35℃ 이상 2일 이상 지속)에 더해, 일최고체감온도 38℃ 이상(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하는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다.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해 지역별 밤최저기온 25~27℃ 기준의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되고, 특보구역도 세분화된다.

정부는 2026년 5월 22일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공급 위축을 배경으로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6만호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축약정매입 물량을 기존 3.4만호에서 5.4만호로 확대하고,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을 허용하며 서울·경기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을 각각 19가구·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최근 3년(2023~2025)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문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5~39세 근로 청년(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보유)이다.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매칭 지원하며,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달리 단일 기간에만 모집하는 점이 안내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개시했다. 1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당 45만원)으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한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개요를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 70%이며,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1인 55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45만원), 2차는 소득 하위 70% 일반국민으로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지역 차등된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받은 지역(특·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정부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시행했다. 평일 11~15시 요금은 기존 최고에서 중간 수준으로 낮추고, 저녁 18~21시는 중간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구조다.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하고, 6월 1일부터 일반용·교육용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낮 시간 태양광 발전 활용 확대와 저녁 LNG 발전 축소를 개편 취지로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은 4월 8일부터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됐다. 정부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난방 20℃·냉방 26℃ 이하), 피크 시간(저녁 5~8시) 대전력 기기 사용 자제, 낮 시간대 충전 등 '국민행동 12가지' 실천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달라지는 생활·안전 제도를 안내했다. 긴급재난문자 글자 수 상한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되고, 호우·산불 등 재난 시 민방위 경보사이렌 확대 운용과 주민대피지원단의 전(全) 시·군·구 확대가 추진된다.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와 통학로 정비, 무인 키즈카페·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개조·운행 규제 강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비상벨 설치 지원(국비 약 63억 원)이 포함된다. 다수 항목의 구체 시행일은 개별 고시·시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