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GPS 실시간 운행관리 도입·이송처치료 현실화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급차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도입, 12년 만의 이송처치료 현실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를 7월 13일 공포·시행했습니다.
핵심 정보
| 공포·시행 | 2026.7.13 공포·동시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GPS 운행관리 |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 허위·목적 외 운행 차단 |
| 이송처치료 | 2014년 이후 12년 만에 현실화, 대기요금 신설·야간·휴일 할증 확대 |
| 응급처치 |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
| 단계적 시행 | 이송처치료·의약품 기준 1개월 뒤, GPS 정보 제출 민간이송업자 3개월 뒤·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 1년 3개월 뒤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가 구급차의 안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시행했다.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 허위·목적 외 운행을 차단하게 된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대기요금을 신설했으며, 이송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했다. 이송처치료·의약품 기준은 1개월 뒤, GPS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이송업자 3개월 뒤 등 일부 항목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급차 GPS 운행관리는 무엇인가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령은 7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이송처치료·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뒤, GPS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이송업자 3개월 뒤 등 일부 항목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