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편입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채무·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국가가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정보
| 발표 |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9일 |
|---|---|
| 긴급의뢰 확대 |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에 더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참여 |
| 상반기 의뢰 |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000건 |
| 위기정보 추가 | 채무조정 중지자·취약채무자·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 추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7월 중 입법예고 |
| 제2금융권 협력 |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등, 위기 징후 시 복지위기 알림 앱 안내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가 9일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채무·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국가가 먼저 찾아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현장확인을 거쳐 지원하는데(올해 상반기 의뢰 건수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000건),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긴급의뢰체계에 참여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한다.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해 채무 상담 중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로 생계가 어려우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국가가 취약채무자를 먼저 찾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상담·현장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합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나 이웃이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로 전달돼 복지상담·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