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 부동산PF 지원 47조 8000억 원+α로 확대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자금지원을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확대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정보
| 발표일 |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 |
|---|---|
| 추가 공급 규모 | 수도권 '23만 호+α' (신규택지 10만 호 포함). 기존 공급계획은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 |
| 착공 속도 |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 1월 29일 발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 내 착공 계획 |
|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 75% 감면 |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 |
| 일반사업 이자 보조 |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 1%p, 2028년 내 착공 시 0.5%p 보조 |
| 정비사업 규제 완화 |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75% → 70%. 이주비 대출 LTV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 부동산PF 자금 | 보증공급·자금지원 26조 3000억 원 → 47조 8000억 원+α. PF보증 올해 23조 원·내년 33조 원 공급 |
| 청년·실수요자 |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공공분양 물량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 |
|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
마지막 확인: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한다.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은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확대하며,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취득세 감면과 PF 대출이자 보조를 부여한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 부여를 함께 추진한다. 부동산PF 자금지원은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 원 확대하고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하는 방식이며,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는 사업재개를 위한 자금을 투입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할 계획이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에 얼마나 더 공급되나요?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가 추가 공급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에 더해지는 물량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이 바뀌나요?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완화됩니다. 이주비 대출 LTV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출시되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가 신설됩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과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