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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민생지원금

경남 수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 재해확인서로 2% 정책자금 최대 1억 원·보증 최대 3억 원

경남 수해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 금리로 최대 1억 원 정책자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3억 원 한도의 재해복구 보증(보증비율 100%·보증료 0.5% 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대상 2026년 8월 17일 집중호우로 침수·토사유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피해 범위 경남 통영 4개 시장, 거제 11개 시장에서 침수 및 토사유출로 점포 피해 발생 (인명피해 없음)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금리로 최대 1억 원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최대 3억 원 한도 · 보증비율 100%(일반보증 85%보다 상향) · 보증료 0.5% 고정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이면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재해대출 지원 예정
신청 절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원스톱 지원센터 통영 서호시장 상인 대상 운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지역신용보증재단·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 피해 현황 조사와 재해확인서 신속 발급 지원
시설 복구 전기·가스시설 지원은 평상시 사업비 교부까지 약 2.5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긴급 지원은 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 지자체 교부 계획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98

마지막 확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18일, 지난 17일 기록적인 폭우로 통영 서호시장 등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면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대 3억 원 한도로 재해복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증은 보증비율을 일반보증 85%보다 상향된 100%로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17일 기록적인 폭우로 통영 서호시장 등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통영 4개 시장과 거제 11개 시장에서 점포 피해가 확인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통영 서호시장 내 150여 개 점포에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반이 투입돼 폐기물 처리와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98).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영 서호시장 상인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재해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은 2% 금리로 최대 1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최대 3억 원 한도입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의 85%보다 상향된 100%가 적용되고 보증료는 0.5%(고정)로 우대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재해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침수된 점포의 전기·가스시설 복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평상시에는 지원 신청 이후 현장·서류 평가와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 교부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긴급 지원에서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안전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며, 안전이 확보된 경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중기부, 경남 수해 전통시장 복구 총력…'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8-18)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