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호 돌파 — 피해자 결정 누계 4만 278건, 지원 7만 2483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7월 말 기준 1만 256호를 넘었고,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례는 누계 4만 278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계 7만 2483건입니다.
핵심 정보
| 피해주택 매입 | LH 매입실적 7월 말 기준 1만 256호(월평균 752호) |
|---|---|
| 피해자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 등 누계 4만 278건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 누계 1212건 |
| 지원 실적 |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누계 7만 2483건 |
| 7월 심의 | 위원회 전체회의 3차례·1476건 심의·609건 가결(신규 563건, 이의신청 46건)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 위원회 의결 후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지사에서 지원대책 안내 |
| 예방 상담 |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권리관계 분석·계약증서 문구 검토·주의사항 상담),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 |
|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6 /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49 |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 현황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752호이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4만 278건이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계 7만 248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1212건이다. 7월 한 달간 위원회 전체회의가 3차례 열려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이 최종 가결됐으며, 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46건은 이의신청 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한 달간 가결된 609건 중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위험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와 HUG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얼마나 진행됐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이며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