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심의 — 유휴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 착공
정부가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내년부터 순차 착공하고 서울 구로·세종 등 유휴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보
|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 1.29 대책에서 발표한 2만 8000호를 내년부터 순차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설계·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
|---|---|
| 청년기숙사 |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세종 등에 2000호 공급 |
| 시니어 레지던스 | 부산 등에 시범적으로 공급 추진 |
| 노후 공공청사 |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 해외 주요 거점 14곳(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 |
| 유휴시설 활용 |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으로 노인·청년·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 제공,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 임대로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 72개 확대 |
| 무단점유 변상금 | 현행 120% → 최대 200%로 상향 |
| 후속 절차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
마지막 확인: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며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시범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하고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폐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청년·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재정경제부는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정하고,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뒷받침,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신탁개발·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와 민간금융기법 활용으로 자산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리 측면에서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AI 자산관리모델을 구축하며, 앞으로 3년 동안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한 뒤 2029년부터는 종전 5년 주기이던 국유재산 조사를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2025년 말 기준 국유재산 가치가 1403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숙사는 어디에 지어지나요?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 2000호를 공급합니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는 언제 착공하나요?
1.29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변상금 요율이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