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양돈농장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 — 농가당 최대 5억 원·연리 1.8%
2026년 ASF 발생 및 예방적 가축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장은 농가당 최대 5억 원·연리 1.8%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귀책 사유가 없는 특정 농가는 가축 처분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경영안정자금 | 2026년 ASF 관련 양돈농장 경영안정자금 — 농가당 최대 5억 원, 연리 1.8% 등(지원 중) |
|---|---|
| 대상 | 2026년 ASF 발생 및 예방적 가축 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양돈농장 |
| 사료구매자금 | 방역 관리가 우수한 농가 대상 지원 사업 추진 중 |
| 보상금 상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당초 가축평가액의 최대 80% → 해외 발생 유전형(IGR-Ⅰ형) 검출 등 농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0% |
| 근거·절차 |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5월), 법제처 법령 해석(6월)을 거쳐 7월에 추가 지급기준 마련 |
| 지급 상황 | 2025~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ASF 동시 발생으로 보상금 수요가 크게 증가해 순차 지급 중 |
마지막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 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2026년 ASF 발생 및 예방적 가축 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양돈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ASF 관련 양돈농장 경영안정자금' 방침(농가당 최대 5억 원 지원, 연리 1.8% 등)을 마련해 지원 중이며, 방역 관리가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가축 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당초 가축평가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할 수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5월)와 법제처 법령 해석(6월)을 거쳐 해외 발생 유전형(IGR-Ⅰ형)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는 오염된 사료(혈장단백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돼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추가 지급기준이 7월에 마련됐다. 2025~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ASF가 동시에 발생해 보상금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상금은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가축 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법령 해석을 통해 귀책 사유가 없는 ASF 발생 농가에 대해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지급기준을 7월에 마련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ASF로 가축을 처분한 양돈농가는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ASF 관련 양돈농장 경영안정자금 방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 원을 연리 1.8% 등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역 관리가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가축 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외 발생 유전형(IGR-Ⅰ형)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는 오염된 사료(혈장단백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돼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지급기준이 7월에 마련됐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ASF가 동시에 발생해 보상금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하반기 지방정부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