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 — 특별법 시행령 2026년 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운영체계와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구체화했습니다. 기후부는 10월 8일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배상금은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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