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직무휴지' 제도 신설 —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감정노동자 자살 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대책은 공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 세부 대책을 포함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대상 범정부 종합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1개에서 16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직무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반복적이거나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폭언·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이 가능하도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도 확대합니다.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에게는 예방-진단-치료·회복 전주기 심리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경찰은 전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1년까지 단축하고, 해양경찰청도 연 1회 심리검사로 주의군·위험군을 조기 선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전화 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노동 취약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합니다. 문의는 인사혁신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직무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합니다. 대책은 공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 세부 대책을 포함하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11개에서 16개로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