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훈련휴가급부금(教育訓練休暇給付金) 창설 — 재직 중 무급 교육훈련휴가에 실업급부 상당액 지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연속 30일 이상의 무급 휴가를 취득하면 실업급부(기본수당)에 상당하는 '교육훈련휴가급부금'을 지급합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 (令和7년 10월 1일) |
|---|---|
| 소관 부처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
|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반피보험자) |
| 지급 요건 | 교육훈련을 위한 무급 휴가(연속 30일 이상) 취득 + 피보험자 기간 5년 이상 (원칙적으로 휴가 개시 전 2년간 피보험자 기간 12개월 이상) |
| 지급액 | 이직 시 지급되는 기본수당(基本手当)액과 동일 |
| 급부일수 | 피보험자 기간에 따라 90일·120일·150일 중 하나 |
| 국고부담 | 급부 비용의 1/4 또는 1/40 (기본수당과 동일) |
마지막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하지 않고 교육훈련에 전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급 휴가를 취득할 경우, 훈련·휴가 기간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부(기본수당)에 상당하는 급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연속 30일 이상의 무급 교육훈련휴가를 취득하는 것이 요건이며, 피보험자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이직 시 지급되는 기본수당액과 동일하고, 급부일수는 피보험자 기간에 따라 90일·120일·150일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노동자의 주체적인 능력개발을 한층 더 지원하는 관점에서, 이직자 등을 포함해 노동자가 생활비 등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2024년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창설되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급 휴가도 대상인가요?
아니요. 대상은 무급 교육훈련휴가입니다(원칙적으로 연속 30일 이상).
얼마를 받나요?
이직 시 지급되는 기본수당(基本手当)액과 동일하며, 급부일수는 피보험자 기간에 따라 90일·120일·150일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