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수속 등 수수료 개정 — 2025년 4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온라인 수속 수수료도 새로 정해짐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수수료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갈린다. 2025년 4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에는 개정 후 수수료가,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는 그 신청에 관한 허가나 교부가 4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가 적용된다. 료킨표의 표에 온라인 행이 있는 수속(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재입국허가 1회한·수차,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은 온라인 금액이 같은 표의 창구 금액보다 낮게 적혀 있으나, 그 온라인 금액은 같은 표의 개정 전 금액보다는 높게 적혀 있다. 영주허가(永住許可)와 특정등록자카드 교부·재교부는 이 표에 창구 금액만 적혀 있고 온라인 행이 없다. 일본어판은 이 표의 제목을 「手数料改定の例」(수수료 개정의 예)로, 영어판은 「List of Revised Fees」(개정 수수료 목록)로 적고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이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액수가 개정되고, 온라인으로 수속을 한 경우의 수수료 액수도 새로 정해지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정 후 수수료는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에 적용된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그 신청에 관한 허가 또는 교부가 4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로 납부한다. 관리청이 게재한 료킨표(料金表)의 「手数料改定の例」 표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가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개정 전 4,000엔), 재류기간 갱신허가가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개정 전 4,000엔), 영주허가가 창구 10,000엔(개정 전 8,000엔)으로 적혀 있다. 재입국허가는 1회한이 창구 4,000엔·온라인 3,500엔(개정 전 3,000엔), 수차가 창구 7,000엔·온라인 6,500엔(개정 전 6,000엔)이며, 취로자격증명서 교부는 창구 2,000엔·온라인 1,600엔(개정 전 1,200엔)이다. 특정등록자카드는 교부가 창구 4,000엔(개정 전 2,200엔), 재교부가 창구 2,000엔(개정 전 1,100엔)으로, 영주허가와 함께 이 표에는 창구 행만 있고 온라인 행이 없다. 안내 페이지는 료킨표를 일본어판 PDF와 영어판 PDF 두 가지로 게재하고 있다. 일본어판은 이 표의 제목을 「手数料改定の例」(수수료 개정의 예)로, 영어판은 「List of Revised Fees」(개정 수수료 목록)로 적고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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