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5년 4월 신축 주택·비주택 성에너지 기준 적합 전면 의무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5년 4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주택·비주택에 성에너지 기준 적합을 전면 의무화했다(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은 제외).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5년 4월 1일 (레이와 7년 4월 1일) |
|---|---|
|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주택·비주택 |
| 적용 제외 | 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
| 근거법 | 개정 건축물 성에너지법 (레이와 4년 법률 제69호, 2022년 6월 공포)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
마지막 확인:
일본은 2025년 4월 1일(레이와 7년 4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주택·비주택 건축물에 성에너지 기준 적합을 의무화했다. 근거는 2022년 6월 공포된 개정 건축물 성에너지법(레이와 4년 법률 제69호)으로, 공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시행일이 2025년 4월 1일로 정해졌다. 다만 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은 성에너지 기준 적합을 요구하지 않는 규모로 정령에서 제외되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이 제도는 건축물의 성에너지 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의 근본적 강화 등을 위해, '탈탄소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개정법)로 도입되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신축 건물이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주택·비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만 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은 정령에 따라 성에너지 기준 적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5년 4월 1일(레이와 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법률은 무엇인가요?
2022년 6월 공포된 개정 건축물 성에너지법(레이와 4년 법률 제69호)이며,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