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나 보험증 본격 이행 — 종이 건강보험증 신규 발행 종료(2024.12.2)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일본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의 신규 발행이 종료되고 마이나 보험증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핵심 정보
| 신규 발행 종료일 | 2024년 12월 2일 (종이 건강보험증 신규 발행 종료) |
|---|---|
| 소관 부처 | 후생노동성 보험국(厚生労働省 保険局) |
| 경과조치 | 2024.12.2 시점에 보유한 유효한 종이 보험증은 그 시점부터 최장 1년간(최장 2025년 12월 1일까지) 사용 가능 |
| 기본 체계 | 마이나 보험증(마이넘버카드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로 이행 |
| 자격확인서(資格確認書) | 이용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부, 본인 신청 불필요·무상 (2024.12.2 이후 발행) |
| 미등록자 이용 방법 | 종이 건강보험증(최장 2025.12.1까지) 또는 자격확인서 사용 |
마지막 확인:
2024년 12월 2일부터 일본은 종이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 마이나 보험증(마이넘버카드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로 이행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유효한 종이 건강보험증은 그 시점부터 최장 1년간(최장 2025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격확인서(資格確認書)'가 교부되며, 본인 신청은 불필요하고 무상입니다. 소관은 후생노동성 보험국입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이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 마이넘버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하는 '마이나 보험증'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로 이행했으며, 마이나 보험증을 보유·이용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종이 건강보험증(경과조치 기간) 또는 자격확인서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이 건강보험증은 언제까지 쓸 수 있었나요?
2024년 12월 2일 시점에 보유한 유효한 종이 건강보험증은 그 시점부터 최장 1년간, 즉 최장 2025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등록하지 않았으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나요?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이 건강보험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격확인서(資格確認書)'가 교부됩니다.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무상이며, 이것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