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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종료 주거·부동산

일본 '자녀양육 그린주택 지원사업' — 省에너지 주택 신축·리모델링 보조금(신축 최대 160만 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환경성의 '자녀양육 그린주택 지원사업'은 자녀양육·젊은 부부 세대 등의 省에너지 주택 신축(최대 160만 엔)과 기존 주택 省에너지 개보수(최대 60만 엔)를 지원한 보조금 제도로, 2024년 11월 22일 이후 착공분이 대상이며 교부신청 접수는 이미 종료됐다.

핵심 정보

소관 국토교통성·환경성 (합동 사업)
대상 세대 자녀양육 세대·젊은 부부 세대 등 (GX지향형 신축은 모든 세대)
신축 보조액 GX지향형 160만 엔 / 장기우량주택 80만 엔 / ZEH수준 40만 엔 (호당, 철거 동반 시 각 20만 엔 가산)
리모델링 보조액 필수공사 3종 전부=상한 60만 엔, 그중 2종=상한 40만 엔 (호당)
착공 기산일 2024년 11월 22일 이후 대상공사 착수분
교부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 (신청 예약 접수 2025년 11월 14일 종료)
자녀양육 세대 정의 신청 시점에 자녀(레이와6년 4월 1일 기준 18세 미만)를 둔 세대
젊은 부부 세대 정의 신청 시점에 부부이며 한쪽이 레이와6년 4월 1일 기준 39세 이하
현재 상태 접수 종료 → 후속 '미라이에코주택 2026 사업'(2025년 11월 28일 이후 착공분)으로 이행

마지막 확인:

일본 국토교통성·환경성이 합동으로 실시한 省에너지(에너지 절약) 주택 보조금 사업이다. 자녀양육 세대·젊은 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높은 省에너지 성능을 갖춘 주택 신축과 기존 주택의 省에너지 개보수 공사를 지원한다. 신축은 호당 GX지향형 주택 160만 엔, 장기우량주택 80만 엔, ZEH수준 주택 40만 엔이며, 리모델링은 필수공사 실시 규모에 따라 최대 60만 엔이다. 대상은 2024년 11월 22일 이후 착공분이며, 교부신청 접수는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까지로 현재는 종료되고 후속 '미라이에코주택 2026 사업'으로 이어졌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도까지의 '신축주택 ZEH수준 省에너지 성능 확보' 의무화를 겨냥해, 에너지 가격 등 물가 상승의 영향을 특히 받기 쉬운 자녀양육 세대 등을 대상으로 高성능 省에너지 주택 도입과 기존 주택 省에너지 개보수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이와6년도(2024년도) 보정예산으로 실시됐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교부신청 예약 접수는 2025년 11월 14일, 교부신청은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까지로 이미 종료됐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후 착공분은 후속 사업인 '미라이에코주택 2026 사업'이 대상입니다. 최신 여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신축 GX지향형 주택은 모든 세대가 대상이지만, 장기우량주택·ZEH수준 주택 보조는 자녀양육 세대·젊은 부부 세대가 대상입니다. 세부 요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차 출처

국토교통성·환경성 「子育てグリーン住宅支援事業」 공식 사이트 — 事業概要 kosodate-green.mlit.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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