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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료 후불제' 창설 — 재학 중 미납·졸업 후 소득연동 납부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4년도(레이와 6년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이 재학 중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수업료 후불제(授業料後払い制度)'를 창설했습니다.

핵심 정보

시행 시기 2024년도(레이와 6년도) 창설, 2024년 가을 이후 입학자부터 본격 대상(2025년도 이후 입학자도 기준 충족 시 이용 가능)
대상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박사 전기 상당 과정 포함)·전문직 학위과정 재학생(학부 수업료는 대상 아님)
지원 대상 수업료 상한(연) 국공립 535,800엔 / 사립 776,000엔
납부 방식 재학 중 미납 → 졸업 후 소득에 따라 JASSO에 납부(후불), 무이자
법적 성격 무이자 제1종 장학금(수업료 상당액 일괄 대여 '수업료지원금')
생활비 장학금(선택) 월 2만엔 또는 월 4만엔(받지 않을 수도 있음)
소득 기준 본인 연 수입 300만엔 정도 이하 등 기존 제1종 장학금과 동일한 기준
자녀 수 반영 예: 자녀 2명이면 연 수입 400만엔 정도까지는 소득에 따른 납부가 시작되지 않음
병용 제1종 장학금과 병용 불가 / 제2종(유이자) 장학금과는 병용 가능

마지막 확인:

일본이 2024년도(레이와 6년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박사 전기 상당 과정 포함)·전문직 학위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후불제(授業料後払い制度)'를 창설했다. 재학 중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수업료 상당액을 원칙적으로 학교에 입금하며,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이용자가 JASSO에 납부(후불)한다. 지원 대상 수업료 상한은 연간 국공립 535,800엔·사립 776,000엔이며, 법적으로는 무이자 제1종 장학금으로 취급된다. 원하면 월 2만엔 또는 4만엔의 생활비 장학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재학 중에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는 새 제도로 창설되었다. 이용자는 재학 중 수업료 상당액을 일괄 대여(수업료지원금) 형태로 지원받고, 졸업 후 소득·자녀 수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진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부생도 이용할 수 있나요?

학부 수업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박사 전기 상당 과정 포함)·전문직 학위과정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이자가 붙나요?

무이자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이자 제1종 장학금으로 취급됩니다.

다른 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제1종 장학금과는 동시에 이용(병용)할 수 없지만, 제2종(유이자) 장학금과는 병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문부과학성(MEXT) 「授業料後払い制度に関するQ&A」 www.mext.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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