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곳, 재택의료센터 2030년 650개로
보건복지부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9곳이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고수요·저공급' 지역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습니다.
핵심 정보
| 고수요·저공급 | 229개 시군구 중 59곳(이 중 40곳 인구감소지역) |
|---|---|
| 신청·연계 | 8월 31일 기준 신청 9만 3136명, 연계 7만 8677명(1인당 평균 3.5건) |
| 충족률 | 방문요양 96.9%, 장애인활동지원 89.7% / 단기보호 1.5%, 긴급돌봄 7.0%, 재택의료센터 17.7% |
| 확충 계획 | 재택의료센터 9월 말 463개 → 2030년까지 650개(계획) |
| 지역계획 시작 | 조사결과 활용해 시군구 11월까지, 시도 12월까지 수립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고수요·저공급' 지역은 59곳이었고, 이 중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습니다. 8월 31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 3136명,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 8677명(1인당 평균 3.5건)입니다. 서비스별 충족률은 방문요양 96.9%로 높고 단기보호 1.5%, 긴급돌봄 지원사업 7.0%로 낮았습니다.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9월 말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릴 계획이며, 지방정부는 시군구가 11월까지, 시도가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충족률이 낮으면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복지부는 충족률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로, 현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원을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군에 들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이며, 실제 대상 여부와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