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 웹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차단 — 앱에 이어 사이트도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곳이 국내 접속 차단됐습니다(10월 13일 발표).
핵심 정보
| 차단 대상 | 운영 중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27건 |
|---|---|
| 결정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 |
| 앱 차단 |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미신고 사업자 앱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 차단 |
| 처벌 |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 내국인 대상 국외 사업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기존 이용자 | 인출 방법·절차는 DAXA를 통해 안내·지원 |
마지막 확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접속차단을 요청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미신고 사업자 앱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가 차단된 데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차단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하며,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 대상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특금법이 적용된다. 차단에 따른 기존 이용자 인출 방법·절차는 DAXA를 통해 안내·지원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하고,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이나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 투자사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차단된 사이트에 자산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접속차단에 따른 기존 이용자 인출제한 등 불편에 대해서는 DAXA를 통해 인출방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