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 단계별로 알아야 할 권리 10가지를 담은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수사 초기부터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권리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한다고 2026년 10월 8일 밝혔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로 정리한 안내서로,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되며 정보무늬(QR코드)로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하고 변호사를 연계해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을 이어가며,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