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7년 1~3월 물가연동 인상분 — 소득 하위 45%는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 추진

2027년 1~3월은 기준연금액 35만 원이 유지되는 예산안이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45% 어르신에게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7일 설명자료에서 기초연금 개편 전(2027년 4월)까지 차등 지급 시스템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2026년 기준연금액(35만 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2027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1~3월 물가연동 인상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며,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급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지급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