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7년 예산안 148조 7697억 원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은 148조 7697억 원(2026년 대비 8.2% 증가)이며, 생계급여 1인 가구 월 최대 지급액이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오릅니다.
핵심 정보
| 총 규모 | 2027년도 예산안 148조 7697억 원(2026년 대비 8.2% 증가). 미래대응기금의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 포함 시 152조 4328억 원(10.9% 증가) |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6.7% 인상(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1000원 → 87만 6000원 |
|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약 3만 명 확대, 기본진료비 지원 강화 |
| 기초연금 | 관련 예산 11% 증액.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확대와 부부감액 비율 축소로 최대 12만 4000원 추가 지원 |
| 장애인연금 |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 — 수혜자 26만 명 이상 증가 |
| 드림 3종 패키지 | 위기 상황 시 생계비 30만 원을 우선 지원하는 '우선드림긴급복지', 위기가구 발굴·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찾아드림' 신설. '그냥드림'은 150개소 → 300개소 |
| 지역·필수의료 |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총 1조 2614억 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3605억 원 도입,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중심으로 2만 8000개 추가돼 118만 개로 확대 |
| 청년 국민연금 |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2026년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2027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2026년보다 10.9% 증가한 규모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인 6.7% 인상돼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가 약 3만 명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돼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늘어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돼 총 1조 2614억 원이 투입된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30곳이 새로 설치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상담인력 확충,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나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6.7% 인상돼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늘어납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 인상 폭입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수급권자가 약 3만 명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돼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지역 의료 공백에는 어떤 예산이 배정됐나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돼 총 1조 2614억 원이 투입되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는 3605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이 새로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