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예방법 → '사회적 고립 예방법' 전부개정 추진 (2027년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가 정책 대상을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중장년 고립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세계일보 8월 25일자 보도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과 달리 중장년 고립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전담사업이 부재하며, 기존 일상돌봄서비스와 고립사 위험군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책 대상을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체납, 알코올질환 등 27종의 고독사 위기정보를 분석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으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원성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8만 명을 조사해 4만 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연령대와 상관없이 지원해오던 안부확인,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확대·체계화해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중장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사업 모델 개발 연구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026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